성숙한 조직문화와 대전지역에 대한 특성을 살리는 지역시민사회운동을 바라며
1. 대전지역 시민사회운동의 현황과 가능성에 대한 의견
1) 민주주의 현황
지난 총선과 4.29선거를 거치면서 한미FTA를 찬성하는 것인지 반대하는 것인지(개혁세력), 새로운 대안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파악하기 어려운 공약(진보세력), 도대체 기성정치세력과 무엇이 다르다는 것인지(시민, 무소속 등)지 모호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결국 유권자 즉 국민들 속에 남은 것은 MB편인지 반대편인지를 나누고, 서로 공격하면서 자기편이 될 것을 호소하는 선거가 되었다고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대안적 민주주의, 대안적 지방자치를 모색하기 위해서는 먼저 한국 민주주의의 현재에 대한 논의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지방자치가 단순히 지역수준의 독립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삶을 규정하는 하나의 틀거리라면 지방자치의 재구성도 전체 민주주의의 문제인식 속에서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처한 민주주의의 현실은 MB정부하의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에 이견은 없다. 그러나 민주주의 위기라는 진단 속에서 크게 두 가지 입장이 공존하는 것 같다.
첫 번째는 MB정부의 등장이후 민주주의가 후퇴했다고 진단하면서 과거의 어떤 수준의 민주주의로 복원할 것인가이다. 2004년 탄핵수준.
두 번째는 새로움에 대한 부족으로 오는 진공적 위기 즉 민주주의의 '정체'가 진정한 위기의 원인이라고 보는 견해이다.
위 두 가지 중 두 번째의 입장에 서서 새로운 민주주의를 창조해 나가야 한다. 대전지역 시민사회 운동과 조직 내 민주주의도 두 번째 입장을 중심으로 해나가야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2) 민주주의 진단과 가능성
대전지역시민사회운동에 대한 현황과 진단은 정확하게 집을 것 같다. 특히 시민단체들의 지역에서의 역할은 대단하였다고 판단된다. 더불어 “연대”라는 말에는 누구도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가능성(전망)에 대해 풀뿌리 주민운동(학교급식 및 어린이도서관 운동)에 대한 고민이 있으나 이 풀뿌리주민운동을 하기 위한 대전지역 특성 분석이 부족하였다.
본 토론자가 생각하는 대전지역의 특수성과 한계성을 보면
(1) 보수적인 정당의 끈질긴 생명력
(2) 진보개혁 활동가들의 정당 성향 및 운동지향성의 차이
(3) 지역 활동가 재생산구조의 부재 및 중심 지도자의 부재
(4) 풀뿌리주민운동을 할 수 있는 조직의 부재(다소 긍정적인 것은 어린이도서관 혹은 전교조 분회(학교)와 지역과의 연대, 민주노총 사업장과 주변 주민과의 연대 가능성은 존재함)
또한 노동운동이 대전 시민운동과 결부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일정정도 인정하면서 다른 의견을 말하고 싶다. 대전지역의 노동운동의 시작은 충남과 갈라지면서 그 역사가 6-7년이 넘지 않았다. 올초 지역시민단체 대표님이 말씀하시기를 “노동운동하는 활동가들이 시민단체 회원으로 활동하였으면 한다. 외국처럼 낮에는 노동활동, 저녁에는 시민활동을.”
그 말을 들으면서 지역단체에 후원 및 활동을 하는 본인으로서는 동감하지만 세계적으로 장시간 노동시간을 감내해야하는 지역의 노동자들의 상황은 어렵다. 따라서 즉 활동의 한계(연대의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활동의 연대(실천적 연대)보다는 정책의 연대를 중심으로 활동영역을 만들어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3) 풀뿌리 주민자치운동에 대한 사례
지역주권, 인민주권은 풀뿌리주민자치운동으로 시작되어야 한다.
현재 진보주의자들은 지방자치를 바라보는 시각은 진보적 정치엘리트활동의 보조적 수단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며 풀뿌리운동조직을 자기 기반이 아닌 지지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분석하는 입장이 있다. 즉 풀뿌리주민자치운동은 제도권(선거)밖에 머무르며 가장 좋은 정치세력에게 표를 던지는 것으로 판단하고, 지방자치 및 지역민주주의의 중심으로 세우는데 주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풀뿌리 주민운동의 역사는 한반도에서도 찾을 수 있다. 45년 해방시기에 지역마다 인민위원회가 건설된 것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그러나 이것도 외세에 의해 그 실험은 완성되지 못했다.
외국의 경우를 보면 베네수엘라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찾을 수 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재정을 관리하기 위한 5명의 재정 상임위원, 자치위원회가 처리하는 업무를 감사하기 위한 5명의 사회적 통제 상임위원을, 그리고 지역의 9개 위원회(의료, 교육 등 기능별 위원회들)로 구성되어 있다. 최초의 주민자치위원회는 2002년 413주민자치위원회이다. 이것은 베네수엘라 반혁명 쿠데타 직후 차베스가 복귀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 붙인 명칭이다. 이 주민자치위원회는 2006년에 완성되었는데 건설 경로는 2001년 지역공공계획위원회 실패의 경험 → 2002~2004년 시행착오 → 2005년 실험 → 2006년까지 확장 및 법적 재정적 보증(4.10) → 이후 전면 확산이 되어 정착단계가 되었다.
2. 성숙한 지역사회운동을 위한 사회운동 내부 민주주의 발전방향에 대한 의견
기조 발제한 내용에 대해 동감한다. 조직내부 의견이 다양해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다양한 구성원들의 사고를 수렴할 조직의 의사소통구조는 아직도 다양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집행체제와 대의체제가 이원화 된 조직에서는 목표와 지향점의 차이가 일정정도 존재한다. 이것은 다양성(차이)을 인정하지 못함과 함께 똘레랑스 정신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대전지역시민사회운동도 그렇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전교조, 민주노총 등 민중계급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는 대중들과 어떻게 대립각을 세우지 않고, 대중들을 설득하고 함께하는데 어려움이 존재한다. 원칙과 포용의 문제. 조직 내 민주주의는 원칙과 포용이 잘 어우러져야 발전할 수 있고 차이보다는 동질성을 우선시 되어야 한다.
3. 제안
마지막으로 지역의 시민사회운동에서 인권운동, 비정규직철폐운동의 활동을 활발해졌으면 한다.
물론 인권운동은 양심수후원회에서 양심수 및 장기수 인권사업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서 양심수사업을, 전교조 및 청소년경제교육원, 민주노총에서 청소년노동인권교육, 사회교사모임에서 하는 인권교육, 장애인교육권연대에서 장애인 인권활동, 여민회 등 여성단체에서 여성인권 활동을 하고 있지만 대전지역의 인권에 관한 교육 및 전체적인 총괄을 하는 인권단체 혹은 인권연대 창립이 절실하다.
두 번째로 비정규직철폐문제인데 이 또한 민주노총 대전 본부의 힘만으로는 어려움이 있다. 지역시민사회단체도 함께 비정규직 문제를 사회적으로 해결방안을 도출해 나가는 사회적 기구가 필요하다.
또한 조직 내 민주주의를 성숙과 활동가 재생산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였으면 한다.
<참고자료>
손우정. 2009. “정치적 냉소주의 선거 민주주의 한계 뛰어넘어야”. 새사연
손우정. 2009. “진보정당과 새로운 지방자치”. 새사연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2007. 주민자치위원회 참여정치의 핵심지초단위. 새사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