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민들의 민주주의적 참여, 시민사회운동 발전을 위한 제언
탁현배(615청년회장)
지역사회의 민주주의 진단을 위해 시민사회단체들의 현황 뿐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민주적 정치참여 정도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겠다. 시민들의 정치참여에 대해서는 표준지표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를 가늠하기 위해 몇 가지 단초를 살펴본다.
○ 최근의 전국적인 직접행동에서 대전시민들의 참여
- 2002년 효순이 미선이 촛불
- 2004년 탄핵무효 민주수호 투쟁
- 2008년 광우병소고기 수입반대 촛불
- 2008년 촛불당시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대전시민들의 의식
○ 제도적 정치에서의 대전시민들의 민주적 참여
- 지자체 선거에서의 진보정당 성적
- 교육감선거의 사례
- 일부 부문운동의 타지역에 비한 취약함
- 주민참여제(직접민주주의)의 사례
- 학교급식지원조례 제정운동과 최근의 학자금지원조례제정운동의 사례
- 대전지역의 특색 있는 우리지역만의 주민참여운동 사례는 있는가
(제주와 하남의 주민소환운동, 청양군수 업무추진비 주민소송 등의 사례)
이후 지역의 시민사회운동 발전을 위한 제안을 다음의 네가지로 요약합니다.
○ 지역의 경제에 주목하고 대응하자.
- 민주주의에서 경제의 의미
- 경제위기 속에서의 지역경제 심각성
- 몇 가지 통계지표에서 나타나는 지역경제의 문제점
- 대전충남지역 소비자동향조사
- 대전지역 2008년 대학생 학자금 대출 현황
- 대전지역의 고용률과 실업률
- 대전지역의 청년실업률
○ 노동운동과의 연대를 더욱 강화하자.
- MB정권 하에서의 노동운동의 중요성
-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의 지역사회 개입
- 현사회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동운동
- 이후에 벌어질 노동계의 파업투쟁
○ 청년계층에 주목하고 그들을 묶어내자.
- ‘전대협’, ‘한총련’ 세대에 대한 운동의존의 종료
- 실업과 등록금 등. 청년계층의 사회적 고통
- 학자금지원조례운동의 사례에서 보여진 학생운동의 가능성
○ 연대의 강점을 살리자.
- 2008년 촛불 이후의 연대의식 상승
- 민생민주사회공공성을지키기위한 대전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