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시민사회운동의 현황과 가능성
- 이명박 정부 이후 시민사회운동의 과제와 전망을 중심으로
금홍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1. 들어가는 말
2. 대전지역 시민사회운동의 현황
3. 지역시민사회운동의 진단
4. 지역시민사회운동의 과제와 전망
5. 나오는 말
※ 본 글은 관련 자료를 이론적 틀에 의거 정리한 글이라기보다는 지역 시민사회운동 현황과 이명박 정부 이후 시민사회운동의 과제와 전망을 중심으로 재구성 한 것임을 밝혀 둡니다.
1. 들어가는 말
이명박 정부 집권이후 한국사회가 급속히 변해가듯 시민사회운동이 처한 환경 또한 급속도로 변화해가고 있다. 많은 이들이 오늘날 시민사회운동의 위기를 지적하고 있다. 능력부재와 구태의연한 이념적 담론과 전략구도에 갇혀 변화를 해석하고 예측하지 새로운 가치에 기초한 행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시민사회운동의 위기는 누군가 지적했듯이 “지적 윤리적 사유와 실험의 빈곤에 처했으면서도 구태의연한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보수성의 변종”에 불과한 상태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보면 시민사회운동 진영이 반성하고 변화를 지향하도록 만들어준 이명박 정부에 대해 감사함을 표해야 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 집권이후 시민사회운동에 대한 위기를 진단하는 목소리와 위기에 걸 맞는 변화의 목소리가 시민사회운동 진영 내부에서도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이 있다. 오늘날 시민사회운동이 처한 상황에 대한 시민사회운동 진영의 의미 있는 변화(Change)는 약간의 충격(g->c)을 통해 곧 기회(Chance)로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시점에서 이명박 정부 집권 1년을 되돌아보고 우리지역 시민사회운동의 현실을 해석해보고 위기를 넘어 변화를 견인해 내기 위한 지역시민사회운동의 과제를 고민해 보는 것은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2년 전 제17대 대통령선거에서 압도적인 표차이로 압승을 거두면서 10년 만에 정권교체의 기쁨을 만끽했다. 뿐만 아니라 그 압승의 여세는 4월 총선에서 한나라당이 과반을 훨씬 넘는 국회의석을 차지하는 결과로 이어져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위한 초석을 다지기도 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집권 2년차의 성적은 초라하다 못해, 심각한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 1년을 맞아 실시되었던 각종 여론조사 결과 이명박 대통령의 전통적 지지지역과 계층에서 조차도 지지율이 곤두박질치고 있고 부정적 여론이 압도하고 있다. 대선에서의 압승과 경제를 살리겠다는 국민적 기대가 가장 크게 남아있어야 할 집권 1년차 대통령으로서는 도저히 상상도 못할 치욕스런 결과라 해도 과언은 아니다.
왜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을까?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인수위 시절 ‘영어 몰입교육’ 파문과 ‘강부자’, ‘고소영’ 내각으로 일컬어지는 어이없는 내각구성은 전 국민들의 공분을 불러 일으켰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광우병 우려가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국민적 합의 없이 성급하게 결정했던 이명박 정부에 대해 국민들은 자발적으로 촛불을 들지 않을 수 없었으며, 이를 계기로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한 불신이 커지는 것은 물론, 국정운영 지지도 조차도 10%이하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어디 그뿐인가, 2% 부자들만을 위한 각종 감세정책과 용산참사 등의 공권력을 동원한 각종 사회적 탄압, 그리고 무분별한 수도권규제완화 정책과 균형발전 포기 등의 정책은 이명박 정부 스스로 국민적 신뢰저하를 자초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의 위기를 논하기 전에 시민사회운동의 위기를 먼저 언급해야 할까? 현 시민사회운동은 기초는 87년 체제에 기초해 성장하고 발전했던 90년대식 사회운동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봐야 한다. 결국 90년대식 시민사회운동이 세대와 담론을 넘어선 2천년대식 시민사회운동이 벽에 부딪혀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세상은 변해가는 데 시민사회운동은 여전히 과거에 사로잡혀 새로운 과제를 주어 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조중동 등 보수언론이나 제도권이 시민사회에 대해 왜곡 폄하한 경우도 분명 있다. 하지만 시대가 변해가고 젊은 층이 기성세대로 흡수되고 있는데도 20,30대 세대를 포괄하지 못하는 시민사회운동은 문제가 된다.
기존의 주류 시민사회운동이 이런 시대변화, 세대변화, 의제변화, 영역변화에 크게 관심을 갖지 못했다는 것이다. 시민사회운동의 구조가 뀌어야 한다면 바꾸어야 한다. 사람을 바꿔야 한다면 바꾸어야 한다. 고리타분한 의제를 바꾸어야 한다면 바꾸어야 한다. 우리는 그동안 중앙만 보고 달려 왔지만 동네를 보고 풀뿌리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면 그렇게 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시민사회운동의 발끝에서부터 머리끝까지 모두 바꾸어야 한다. 이명박 정부의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현 시점은 시민사회운동의 성장과 활력을 위한 절호의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이명박 정부가 제공해준 시민사회운동의 성장과 활력을 위한 절호의 기회를 살리기 위해 우리지역 시민사회운동의 현황을 점검해보고 시민운동의 위기를 넘어서기 위한 구체적인 과제를 제시해 보고자한다.
2. 대전지역 시민사회운동의 현황
민주주의 운동의 산물로 가장 크게 얻은 것 중의 하나가 도둑맞았던 ‘지방자치제’와 ‘시민사회’를 되찾았다는 것이다. 특히 지방자치시대 개막이후 시민사회의 힘은 더욱더 커지고 있는 만큼 시민사회의 힘과 역할은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다.
실제로 과거 권위주의 사회에서의 시민사회는 상대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었으며 국가와 시장영역에의 영향력은 미비했다. 지방자치제 이후 시민사회는 적지 않은 문제와 비판도 있었지만 나름대로 국가와 시장으로부터 자유로운 새로운 시민사회 영역을 개척해나가고 있다. 결국 시민사회 영역의 위상과 영향력의 확대는 시민사회운동의 운신의 폭도 아울러 넓히는 기회가 되었다.
하지만, 최근 이명박 정부 집권이후 중앙집권적인 정책이 강조되고 공권력에 의존한 시민사회 지배기류가 감지되면서 시민사회의 위상과 역할이 과거정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위촉되고 있다. 자율과 다양성이 생명인 시민사회가 위축되고 있음은 결국 시민사회운동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이러한 흐름은 우리지역 시민사회운동이 처한 환경과 크게 다르지 않다.
대전지역에서의 종교, 소비자, 청소년, 교육 등의 전통적 시민운동을 기반으로 성장해온 단체로는 『대전YWCA』, 『대전YMCA』, 『대전흥사단』 등이 있으며, 87년 민주화항쟁 이후 새로운 형태의 시민운동 조직으로 등장한 대표적인 단체는 1999년 창립한 『대전여민회』와 90년, 91년 각각 창립한 『대전경실련』과 『올바른 지방자치실현을 위한 대전시민모임(이하 대전시민모임)』 을 들 수 있다. 특히, 대전시민모임은 1991년 지방의회 선거에서 공선협 활동과 이후 의정감시, 정책토론회 개최 등의 폭넓은 활동을 전개한바 있다.
1993년 창립한 『대전환경운동연합』은 본격적인 지역 환경에 대한 권력감시활동의 신호탄이 되었으며, 1995년 본격적인 지방자치 출범을 계기로 창립된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4명의 시민후보를 지방의회로 진출시켰으며, 대전지역 첫 시장후보자 초청토론회를 방송국과 공동으로 개최한바 있다. 이후 이들 단체는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에 대한 감시활동을 비롯해 종합적인 권력감시운동을 병행해오고 있다.
이외에도 1997년에 창립한 『대전충남녹색연합』을 비롯한 『대전충남생명의 숲』, 『대전충남민언련』, 『대전시민아카데미』, 『여성정치네트워크』 등은 각 영역별로 지역을 대표하는 시민운동 단체로 양적 질적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대전지역 시민단체들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으로는 그 어느 지역보다 개별단체 활동에 그치지 않고 각종 연대를 통해 역량을 검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대전연대)』는 이념이나 지향을 같이하는 12개 시민단체가 가입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에 주요한 현안이 발생했을 때 신속한 공동대응을 펼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 단체들이 관심을 갖는 활동분야로는 지방자치, 제도개혁, 주민교육, 주민참여, 언론감시, 교통, 환경, 청소년, 여성, 소비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런 시민사회를 대표하는 시민운동단체들의 역할은 지방정부영역과 시장영역에 대한 감시와 견제역할 뿐만 아니라, 건강한 시민사회를 형성하는데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1992년 어렵게 시작된 반쪽짜리 지방자치제 이후 지역주의에 기반 한 일당지배의 지자체는 무소불위의 권능에도 불구하고 무한경쟁의 시대, 통일의 시대를 개척하는 지방화를 선도하는 비젼과 정치력을 보여주지 못했으며, 자치시대의 기본적인 행정개혁과 민선단체장에 걸맞은 사업추진도 이루어내지 못했다. 이런 조건 속에서 새로운 지역사회의 대안으로서 시민단체의 백화제방 시대가 가속화 되었다.
2000년도 총선시민연대의 활동은 낙천․낙선운동으로 뜨거운 정치개혁의 국민적 열망을 모아냈다. 총선시민연대를 계기로 지역주의에 기반 한 일당지배 정치지형에 변화를 가져왔으며, 지방정부에 대한 종합적 권력감시운동과 더불어 연대를 기반으로 한 각 부문별 활동은 지방정부․시장․시민사회 영역간의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는데도 영향을 미쳤다.
시민운동단체와 달리 민중운동 조직은 1987년 시민사회의 대 폭발 이후 제한적으로 민주주의 절차들이 도입되면서 기존의 사회운동 세력 사이에 운동의 목표, 주체, 방식에 대한 평가의 차이가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민중운동과 시민운동 사이의 노선분화가 진행되었다. 이런 영향으로 급진파는 민중운동을 고수한 반면 온건파는 시민운동을 선호하는 것으로 구체화 되었다.
우리지역의 재야민주화운동의 중심체로서 역할을 해 온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이하 전국연합)』은 2008년에 해산하기에 이른다. 전국연합이 통일운동과 민중운동에서 전선체적 역할을 하고자했으나 민주노총이 가입하고 있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한계가 명확해지자, 통일연대와 민중연대가 조직되었으며, 2007년 9월에 진보연대(지역은 부재)가 민중연대와 통일연대의 통합으로 건설되었지만 여전히 민주노총은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다.
올해로 9년째를 맞이하고 있는 대전충남통일연대는 6.15공동선언 실현을 위한 모든 단체들을 망라하고 있으며, 한미 FTA투쟁을 계기로 통일운동 현안 이외에도 지역의 각종 현안에 대해서도 연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의제의 측면에서 보면 현재 시민운동과 민중운동과 달리 주민운동은 도서관운동, 학교급식운동 등 다양한 생활상의 이슈들을 주요한 의제로 만들어가고 있으나, 분야의 협소함과 운동의 역사는 짧다. 본격적인 작은마을어린이도서관만들기 운동을 전개한 2005년도 이후 14개의 작은마을어린이도서관이 만들어졌으며, 최근에는 (사)풀뿌리사람들이라는 새로운 주민운동을 위한 실험이 시도되고 있다. 이와 같은 풀뿌리운동의 시도들이 의제의 확산과 재 시민사회운동 세력과의 연대를 통해 지역주민과의 신뢰관계를 통해 지역을 이해하고 삶의 터전을 변화시켜 나가는 새로운 운동유형이 기대되고 있다.
이외에도 최근 여성, 인권, 평화, 장애인, 교육, 학부모 등 다양한 이슈와 주제를 가지고 구체적인 생활운동이 전개되고 있는 것은 반가운 현상이다.
3. 지역시민사회운동의 진단
80년대 말 이후 한국사회의 민주화과정과 지방자치시대의 본격 출범 이후 시민운동의 태동, 그리고 시민운동의 양적 질적 변화발전 흐름은 지역시민사회운동이 걸어온 길과 크게 다르지 않다. 또한, 지역시민운동이 처한 환경과 조건에 따라 다르겠지만, 한국사회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라는 흐름 속에서 태동한 대부분의 지역시민운동단체는 객관적인 과제를 안고 있었다.
90년대 이후 지방자치와 분권사회로의 흐름에서 지역주의가 뿌리내리고, 지역토호기득권 세력이 확장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시민운동은 그 자체로서 역할을 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참여와 자치를 위한 제도개혁운동 및 지역사회 전반에 대한 변화를 위한 지역의 각 부문별 시민단체의 활동은 지역사회 개혁세력의 창고 역할을 해 왔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최근 들어서 시민사회운동에 대한 위기를 지적하듯 우리지역 시민사회운동의 위기 또한 구체적으로 지적받고 있다. 새로운 주체, 새로운 가치, 새로운 의제 등의 새로운 시민사회운동을 요구받고 있는 것이다. 즉 세대교체와 새로운 사고, 보다 폭 넓은 이슈와 운동수단을 새로운 운동 방식으로 받아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민사회운동은 새로운 사회적 요구에 능동적으로 답하고 반응하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시민운동에게 남북관계나 통일문제는 통일운동단체의 몫으로만 한정하고 자신들의 관심사는 아닌 것으로 치부해왔으나, 남북경협이나 탈북자 문제 등의 새롭게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한 시민운동은 여전히 외면하거나 제대로 대응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이외에도 비정규직문제, 이주노동자 문제, 육아와 보육문제, 교육문제, 도박문제, 도시교통문제 등 90년대와는 확연히 다른 사회이슈에 대한 시민운동은 대중으로부터 지지 받을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여전히 원칙만 강조하고 있다.
2000년 총선시민연대 활동은 이전의 정치와 이후의 정치를 다르게 만든 계기가 되었다. 3김정치 시대에 있어서 시민운동은 보수적인 3당 체제에서 심판관 노릇이 가능했던 시민운동은 공명선거운동이나 정책선거 캠페인으로도 사회적 영향력을 발휘했지만, 총선연대 이후 가치지향이 뚜렷한 민주노동당의 국회 진출이후 정당들 사이의 심판관 노릇은 더 이상 유효한 운동수단이 될 수 없었으며, 사회적 영향력 또한 급속도로 저하되기 시작했다.
물론, 지난 총선, 대선과정을 거치면서도 우리나라 선거는 계파중심 또는 특정인을 중심으로 한 선거가 치러지고 있는 가운데 정치개혁과제들에 대한 시민운동의 역할은 유효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시민운동이 처한 상황은 애매모호한 위치에 머물러 있는 게 현실이다.
우리사회 여론이나 담론, 아젠다가 형성되고 유통되는 방식이 변해가고 있다. 과거에는 특정언론이나 면대면 이라는 수단을 통해 여론이 형성되었지만, 2천 년대를 분기점으로 인터넷을 매개로 한 여론과 담론이 형성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2년에 있었던 미군에 의한 두 여중생 사망사건에 항거한 촛불시위와 노사모 열풍 등은 인터넷을 매개로 시작되었으며, 지난해 광우병 위험 미국산쇠고기 수입에 반대한 대규모 촛불 또한 시민운동을 매개로 한 결집이 아닌 개인들이 보다 직접적으로 행동하기 시작한 것이다.
2000년대 이후 기존 미디어와 다른 방식의 수많은 개인 불로그간의 소통이 이루어지고, 인터넷에서 자발적으로 만들어진 조직들이 수천여개에 이를 만큼, 시민사회운동 단체와는 무관하게 이미 개인들은 과거와 다른 방식으로 우리 사회의 문제를 대응하고 있다. 이런 소통수단의 변화에 대해서도 시민사회운동 진영은 부분적인 변화 외에는 근본적으로 인터넷 공간을 매개로 한 시민들과 소통의지는 부족해 보인다.
진보진영 운동조직들도 이러한 문제범주에서 크게 벗어나 보이지 않는다. 노동운동 조직들의 사회적 벽은 여전히 높아 보이고 통일운동 등 민중운동 진영 또한 소규모의 단발적인 활동에 그치는 경향이 커 보인다.
최근 들어서 새로운 시민운동이 나타나고 있으며 기성 시민운동 조직들과는 다르게 활발한 활동도 전개하고 있다. 평화, 인권, 여성, 주민운동 등과 관련된 새로운 단체와 운동의 주체들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으나, 시민운동 진영에서의 보다 적극적인 연대와 배려는 부족한 게 현실이다. 그런 점에서 마을어린이도서관을 중심으로 한 주민운동의 역할과 새로운 연대운동 조직체를 통한 지역 시민사회운동간의 소통과 연대를 모색하려는 움직임은 바람직스러워 보인다.
4. 지역시민사회운동의 과제와 전망
지방자치 시대를 논하는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지역시민사회는 지방정부와 시장과의 균형관계라기 보다는 종속관계에 있는 게 현실이며, 중앙과 지방이라는 이분법적 거대담론에서 토호기득권 세력에 의해 조장된 지역주의가 정도는 다르지만 여전히 힘을 발휘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지역사회를 개혁해 내고 진보진영의 역량을 모아 가야 할 지역시민사회운동은 각자의 역할에 충실했던 분절적인 운동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명박 정권 출범과 함께 찾아온 경제위기로부터 시작된 한국사회 위기는 정치, 경제, 지역, 남북관계 등 사회 전반으로 그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실업률이 증가하고 절대빈곤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 조차도 보장되지 못하면서 민중의 삶은 황폐하기 이를 데 없고 절대빈곤으로 인한 절망의 골은 깊어만 가고 있다.
그러나 현 시기 지역시민사회운동 세력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변화하는 정치 지형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연대와 공동 활동의 계기도 잘 마련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런 난국을 타계하기 위하여 반성과 모색, 그리고 연대와 전진을 위한 구체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변화는 위기를 기회로 만든다.
운동의 모든 지점에서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 아젠다의 생산, 운동방식의 변화, 소통방식의 문제, 운동주체의 변화를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 정책대응 운동 못지않게 대안운동에 대한 관심과 국회의원 등 중앙권력 일변도에서 풀뿌리지방 정치까지 제도에서 생활문화까지 운동의 지향성 및 가치, 의제가 담길 수 있어야 한다.
단순한 담론위주의 정책대응 운동이 아닌, 우리사회 변화에 대한 흐름과 동네에 미치는 영향까지도 세세하게 다루어야 한다. 예를 들면 한미 FTA가 가져올 변화, 남북관계의 변화, 경쟁이 보편화되어 버린 교육정책의 변화, 세대변화, 기후변화 등 지역에 몸담고 있는 시민사회운동이 각 분야별로 가져야 할 변화에 대해 주목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지역주민의 생각을 읽을 수 없게 될 것이다.
더 나아가 지역 시민사회운동이 각종 이슈 모두를 담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하지만, 넘쳐나는 사회적 이슈와 더불어 다양해져가는 소수이슈(평화, 통일, 생태, 페미니스트, 인권, 청소년, 이주노동자, 학부모 및 교육, 청소년, 비정규직, 동네현안 등)에 대해서도 장기적으로 재정리 조직하고 소통할 수 있는 지역차원의 사회적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한다.
연대와 네트워크 보다 위대한 운동가는 없다.
결국 이런 사회적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존 운동방식으로는 접근하기 어렵다. 과거의 아젠다가 아닌, 새로운 아젠다를 만들기 위해 고민하고 새로운 가치와 주장을 펴고 있는 운동가들과 지역주민들을 만나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해야 한다. 과거 특정 인물중심의 운동이 아닌 사회적 네트워크와 집단을 통해 담론을 만들고 지역사회의 역량을 가지고 문제해결 방법을 찾아야 한다.
어떤 축구팀 감독은 팀보다 위대한 선수는 없다고 했다. 연대와 네트워크 보다 위대한 운동가는 없다고 본다. 새로운 연대체에 대한 갈망과 연대운동에 대한 기대를 날로 커가고 있지만, 여전히 개인중심, 개별조직 중심의 운동이 지배하고 있고, 연대운동에 대한 사회적 네트워크에 대한 이해와 관심도는 매우 떨어져 있는 상황이다.
현재 우리지역에서도 새로운 연대모임이 조직건설을 위해 준비하고 있지만, 운동전체가 하나의 깃발아래 뭉칠 것이라는 과도한 기대는 버려야 한다. 아무리 연대와 네트워크가 중요하다 하더라도 다양한 가치지향들이 하나로 묶을 수는 없는 일이다. 다만, 연대와 네트워크의 경험이 축적되고 운동가와 회원들 간의 교류와 경험이 쌓인다면 자연스럽게 의제와 가치에 대한 공감대는 넓어지고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공통의 정책적 대안들이 만들어 질 것이다.
풀뿌리주민운동이 희망이다.
오늘날 시민사회운동에 있어서 풀뿌리주민운동이 화두다. 시민 없는 시민운동이라는 내외부의 비판의 대안으로도 일부 시민운동단체에서도 모색되고 있으며, 담론중심의 시민운동의 한계를 넘어 지역주민과 함께 지역공동체를 형성하고자하는 목적에서도 새로운 가치와 이슈를 중심으로 풀뿌리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런 풀뿌리주민운동에 대해 시민사회운동은 기존 운동의 과제 외에도 새로운 이슈와 가치를 뿌리를 둔 주민운동 조직과의 직간접적인 교류와 만남을 통해 책임을 분담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풀뿌리주민운동과 시민사회운동이 개별화되고 담론과 삶이 결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지 못한다면 결국 지역 시민운동의 전망과 풀뿌리주민운동의 미래는 불투명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노동운동이 좀 더 유연해질 필요가 있다.
기존의 노동조합의 지역사회 개입의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으나, 대체적인 평가는 부정적이다. 그 이유로는 단체중심 또는 조직중심의 접근이 노조의 지역사회 개입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노동운동에 대한 인식전환 및 그들의 관점에서 지역사회와 호흡하려는 자세보다는 생활의제와 같이 구체적인 지역사회 어려움을 파악하고 주민들 속에서 대안을 고민해야 한다. 지역에 기반을 두고 활동하고 있는 주민조직과 연계한 활동도 노동운동의 지역성을 확장하는 수단이 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운동이 좀 더 유연해질 필요도 있다. 생각은 진보적으로 고민하더라도, 지역 시민사회운동과의 네트워크와 대중과 호흡하기 위해서는 노동운동이 좀 더 유연해져야 한다는 게 필자의 생각이다. 구체적으로 노동운동의 방향은 맞다하더라도 기조와 방향을 현실로 바꾸기 위한 수단과 전술은 유연해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시민사회와의 끊임없는 교감과 공감대형성을 위한 각종 활동은 결국 노동운동 담론과 의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5. 나오는 말
지금까지 우리지역 시민사회운동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 진단과 과제를 전망해 봄으로써 시민사회운동의 올바른 방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명박 정부 이후 시민사회운동의 도덕성이 세간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다. 87년 민주항쟁 이후 시민사회운동은 크게 성장했지만, 결국 시민사회운동 진영 및 운동가들의 도덕적 권위와 위상은 예전 같지 않다. 과거와 달리 시민사회운동 진영이 내건 의제가 사회적으로 실현되고 제도적으로 받아들어지지도 않고 있다.
경제위기에 따른 사회양극화는 가속화되고 있으며, 무분별한 수도권규제완화와 각종 감세정책으로 인해 지방재정은 심각한 재정위기를 격고 있다. 이명박 정부 이후 공권력에 의존한 국정운영은 민주주의와 인권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우리지역 시민사회운동이 처한 외적 환경의 한계도 있지만, 운동내부의 문제도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 세계적인 금융위기와 이명박 정부의 기업 프랜들리 정책과 맞물려 지역 시민사회운동은 심각한 위기상황에 처해 있다. 변화를 통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하는 과제를 시민사회운동은 안고 있다.
이렇게 세상은 변해가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대해 지역시민사회운동은 보다 탄력적으로 변화를 흡수해야 한다. 어려운 사회적 환경 속에서도 새롭게 주어진 과제를 제대로 이해하고 흡수하려고 해야 한다. 비단 그동안 시민사회운동이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 하더라도 운동방식은 변해야 한다.
지역이 우주라는 생각을 하라고 한다. 그만큼 지역사회에 뿌리를 박는 모진운동이 다시 필요한 것이다. 풀뿌리 주민운동만이 지역을 거점으로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닌 시민사회운동 외에도 노동운동 등의 부문운동 진영도 지역에 뿌리를 둔 운동이 되어야만 지역대중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전문성과 진보성, 그리고 대중성에 기초한 시민사회운동이 절실하다. 과거 명분과 담론중심의 운동이 아닌 대중을 설득하고 녹아드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 준비하고 노력해야 한다. 분산화 되어 있는 지역역량을 모으기 위한 노력 못지않게 새로운 역량을 만들고 찾기 위해서도 노력해야 한다.
그렇다고 시민운동의 위기만이 있는 것은 아니다. 할 일이 많기에 희망은 분명 우리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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